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시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2.7/11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일에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합니다.3.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됩니다.4.7/11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7/12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 승인 시 재직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3.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는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업무지시의 비효율성과는 별개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은혜적 내지 시혜적 금품의 경우 반드시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여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불법적인 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불법하도급은 통상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하도급법에 위반한 경우에도 불법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퇴사일과 입사일 간 반드시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명절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