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유급처리된 휴일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 내지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 관련하여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별도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이나 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