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전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유지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대체공휴일에도 질의와 동일하게 당일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통상적으로 1)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률적, 경영적 측면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