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시 감독을 입증하기 위한 메세지나 녹취, 참고인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입학 직전이나 입학 직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여 지급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단위 급여 산정과 회사 급여·4대보험 처리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라서, 보통은 월초 시작으로 맞추면 정산이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회사 인수인계 기간과 복귀 시점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환율에 따라 임금액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 지사의 근로기준법령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급여는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하는 경우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생계비 계좌는 일정 한도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질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계 상의 우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 간에도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생리현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이 정기납입일에 납입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폭언이나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폭언이나 욕설은 경중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대화 당사자가 한 녹취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