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산방식은 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는 방식은 편의성이나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권하지 않습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산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지급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임금명새서, 근태기록 등의 서류와 함께, 업무와 관련한 메일이나 문자 등 실제 근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계약만료 시 내부문건에 비추어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임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최소지급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작업은 수면장애 및 만성 피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대사 이상 및 비만·당뇨, 정신건강 문제 등의 건강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야간작업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유해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연 단위의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만 5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 31일자로는 만 5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건강진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법령에 의하여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