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4대보험 가입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종이로 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평소 사업장에서 이메일을 주된 업무소통 방법으로 사용해왔다면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3개월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재직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읙 여우 실업급여의 금액은 각 주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며,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무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점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통상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무급휴직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