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한 해고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임금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법정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유급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 동의사항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부담분의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다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앞서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입증하려면 상당기간 동안의 회계자료를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조작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