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35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강의나 수업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해지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타 계좌로 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