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요양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이 휴업을 하지 않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자녀동반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또는 고정된 고지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