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휴가의 요건은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가입조건이나 절차는 각 지회나 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급단체는 회사에 종속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어디로 정하였는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추석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를 채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