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복귀로 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자의 복직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1
지식 레벨업
100
노무사님께 산재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비급여 부분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미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2.원청회사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청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으나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위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질조사 과정에서 대면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위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상 정규직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치료 종결 후에 산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병원진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병명과 진료계획이 결정되면 치료기간 중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한 경우, 법 위반을 인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1차 센터교육 전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거주지 변경 사실을 알려쟝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의견 밝힌 후 협박하는데 관련 노동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측의 구체적인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전세 대출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하게 모욕감을 주거나 폭언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