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내 불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성격이나 기업질서, 인화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처분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금 총액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조회 가입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