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음에도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에도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담당 부서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를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같은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시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