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종업시각이 17시라면 익일 04시 이후를 시업시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도 분 단위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54만 250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증빙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