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동일한 업무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조퇴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조퇴를 합산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본인의 귀책사유 중 직무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아웃소싱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의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