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수도 당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해외출장을 위한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위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 제출과 허위기재의 정도에 따라 채용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시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