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 내지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21.부터 4.20.까지 근무에 대하여 4.2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정산과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은 각각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