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중 사고로 인한 무급 병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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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근로자를 구분하는 "책임", "권한"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종사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도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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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연락 자체가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퇴근 후에 지시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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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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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전후 근속없이 공휴일 1일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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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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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짓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총회 내지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특정 사안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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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시 연차수당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 또한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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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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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월급 가지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승인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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