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앞서 지시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므로 근속기간은 전환된 이후부터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이해됩니다.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보호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기간제근로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더라도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