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정산 시 임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29일 이후에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이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나이, 성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보상체계를 의미합니다.연봉제나 월급제는 임금의 산정기간에 따른 구분이며, 직무급은 임금의 결정방법에 따른 임금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기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부담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