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의 익월에 임금지급일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하게 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4대보험료 상당액의 반환 여부는 근로계약 시 4대보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의 유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이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외출장수당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