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옶션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연차수당은 질의와 같이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