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계약서 교부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를 계속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연봉 인상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에도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 사업장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등)과 수급인 사업장의 정규직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관리활동을 의미합니다.인사관리에 있어 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론이나 제도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부상의 정도나 잔존 노동능력,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9급 공무원 시험 복수정답은 합격 발표 이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당락이나 추가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