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직증명서에는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일 내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음으로써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전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