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나 재취업 사실에 대하여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월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만 1년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기재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가급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