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추가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사후적으로 측정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낮추려면 당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타수장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