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사업장의 형태나 업무, 근로계약의 경위, 갱신 관행, 타 근로자에 대한 갱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횟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종례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한 경우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우선 실업인정을 받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