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구 또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두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연봉 협상 시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경영상 인원감축의 경우에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보험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다음주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유리한 일수를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18.5일을 제외하여 7.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별도로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한편,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당월의 일수(31일, 31일, 28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주휴일이 며칠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2,3.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4.해당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의 급여로 귀속하시면 됩니다.5.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