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령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등에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휴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별 근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