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무와 구분되는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직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개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유사한 제도인 보상휴가제도에 비추어보면 해당 휴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명령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경우,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복직명령이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의무가 없으며, 이와 달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등은 별도로 있으나,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