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체불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퇴사 이전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의 수령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는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세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내지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내국인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한도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