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관련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 중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의 해석 상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의 직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불성실한 업무 내지는 근무태만의 지속성이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해고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근무 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의 해석 상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