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가 오히려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된 경우도 포함)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아마 찾아보고 질의하신 듯한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판례의 해석을 모든 경우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방법이나 감액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월 2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당월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대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80일로 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복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한 보고나 회사의 승인이 있지 않더라도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관행 상 휴무일에도 고객방문요청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