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속한 주의 경우 1주의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표자가 행하는 업무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로는 볼 수 없습니다.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려는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서에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회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투표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