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내지 연봉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대표이사나 경영진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 이후 입사자)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연차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차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2시간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는 통상적으로 입사일의 조율 여부를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급적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