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마, 산후조리원 근무자나 수행기사 모두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복직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 시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집단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x종합소득세율(6~42%)] / 12x근속연수*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