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승인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란 평가결과나 관리자의 관리감독 결과 근무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 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상당액 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법 상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