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복직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용역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체불 경위왑 ㅕㄹ개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은 일수로 90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23.7.1.자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종료일은 2023.09.28.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