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조합비의 인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조합비의 사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감사에게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조정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차수당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만으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