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태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 없으며, 이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주간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은 월력 상 18개월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8개월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란 통상적으로 직접고용이 아닌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을 의미하며, 아웃소싱 업체는 이를 수행하는 인력파견, 인력소개, 인력도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