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결과에 따라 월 급여를 상이하게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임의로 월 급여를 변경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로 중간정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금전적인 유불리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부친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퍼센트로 낮추는 방식의 변경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인적사항 중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환경이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상이합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은 어느정도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므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지각이나 결근과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