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란 근로자의 건강, 저성과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리해고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월 퇴사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임의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부결시키거나 또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의 확대를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주휴일 제외)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납입액에 이를 더하지 않습니다.다만 매년 지급 관행이 있고,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급여 납입액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만 8세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