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이나 소득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이나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이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계산방법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이나 적용 방법 또한 논의된 바 없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