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흉터의 경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흉터가 생긴 정확한 부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게 되고, 지급을 강제할 추가적인 조치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신고인 보호조치 및 조사실시를 명하게 됩니다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2.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조사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녹취록이나 영상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면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퇴직 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으며, 징계 또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 등의 일수에 따라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그 지역을 벗어나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구직활동은 안내받은 바로 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타 지역에서의 구직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조사 때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천원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으며, 만원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부모에 대하여는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외조부모에 대하여만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는 일종의 차별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차별에 별다른 이유로 인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관습으로 형성된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복직 후에는 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미지급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4.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양도인이 운영하는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양도인을 상대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