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법정휴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휴가 운영방식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정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인원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개별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기본급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가 일정 인원 미만이라면 교육방식이나 교육대상, 교육요건 등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각 교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재산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에 관계없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