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일 단위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반일이 아닌 1일 단위로 뱌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계속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실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약 2,261,373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상 파견계약기간의 예외 사유가 되는 55세란 만 55세를 의미합니다.만 나이이므로 생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