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의 운영이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증명서를 통해 경력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