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매주 3일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53,333원으로 산정됩니다.세후금액은 임금항목, 공제항목, 건강/국민연금의 고지금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04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동의만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일수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의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임금, 평가, 채용 같은 개별적 노사관계는 인사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무로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공우, 그 미달된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음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소나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