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산정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 일부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간주합니다.징계의 양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매 가동일 별 연인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권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식권의 지급에 차등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