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의 해지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상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 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과는 구분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근속기간의 인정여부는 공백기간의 장단이나 입퇴사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료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노동의 제공장소가 해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고,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