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말 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임의로 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2022년 9월 30일이 이직일이라면 2021년 4월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KPI는 조직이나 개인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계량하는 핵심성과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표에 관한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 인사평가 방법론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OKR이란  조직의 목표와 그 결과를 정의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표설정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는데, 이는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방법론이며 인사평가를 성과관리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MBO란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적 경영전략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부, 부문, 팀, 팀원에 이르기까지 상급자와 하급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 목표와 달성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후 그 결과를 평가하며 계획과 성과를 점검해 가는 자기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상기와 마찬가지로 인사평가를 성과관리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계좌에서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