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근로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소장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으며,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 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징계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 시와 다르게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이 유동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8.125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2,194,563원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