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별도로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연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1)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한 요양비용, 2)요양기간 및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3)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나 항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요양비용,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인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