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하여 상여금이 이미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링크된 내용은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 경우 여낭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에 포함되는 경우와는 상이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호봉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 내지 운영 관행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 시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사업장 폐업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